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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회 추경 7천5억 증액…총 12조 9천466억원[열린정책뉴스- 전남] 전라남도가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에 맞춰 출생, 일자리 주거 지원책과 함께 과감한 이민정책 추진, 민생 회복 등을 위한 12조 9천억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2조 2천461억 원보다 7천5억 원(5.7%) 증가한 12조 9천466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5천18억 원(5.2%) 증가한 10조 974억 원, 특별회계는 728억 원(6.6%) 증가한 1조 1천816억 원, 기금은 1천259억 원(8.2%) 증가한 1조 6천676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출생수당 318프로젝트’에 48억 원을 반영했다. 양육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18년간 매월 20만 원을 지원해 양육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최대한 빨리 제도가 시행되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이민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만큼 외국인 주민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 원,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 2억 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확충하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사업’ 4억 5천만 원 등을 신규로 반영해 과감한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는데 도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청년 체감형 맞춤 지원을 위한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 9억 원,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2억 원, 전남의 산업구조, 인력 상황 등을 반영한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 4억 원 등을 신규로 반영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는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사업’ 10억 5천만 원(당초 18억 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당초 65억 원)을 확대 반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50억 원을 신규 반영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투자 펀드 조성을 시작한다.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게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을 신규 반영해 전세 사기 피해 도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생활자금 100만 원 한도로 지원키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55억 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위한 ‘긴급·일상돌봄 지원사업’ 7억 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억 원 등도 신규로 반영했다. 도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월 4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7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5억 원(당초 143억 원) 증액 반영으로 난방비 5개월분, 냉방비 2개월분, 양곡비 쌀 7포를 지원한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당초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1억 원(당초 34억 원)으로 증액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온 힘을 기울여 전남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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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 내년도 국비 11조 확보 강행군[충남=열린정책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내년 정부예산 11조 원 확보를 위해 국토부 등 4개 중앙부처 장·차관을 잇따라 만나는 강행군을 펼쳤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주요현안 건의 및 2025년 주요사업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 국토부 박상우 장관과 면담) 가장 먼저, 국토부를 찾은 김 지사는 박상우 장관과 면담을 갖고 △3차 고속도로(보령-대전) 건설계획 반영 △제5차 국가 철도망계획(충청내륙철도 건설, 장항선 SRT 연결)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민자고속도로(당진-광명, 공주-천안, 태안-안성)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8건을 주요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 30억 △대산-당진 고속도로 2360억 △장항선 개량 2단계 건설 1900억 등 6건 1조 6590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 한훈 농식품부 차관 만나 주요 현안 건의) 이어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농업인 기준 개편 △스마트팜 정부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등 11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8억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건립 59억 △스마트축산 복합단지 시범모델조성 52억 5000만 △농촌용수 개발 6억원 등 4건 146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산자부에서는 강경성 1차관에게 주요 현안인 △서해안 해상풍력발전 단지 개발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건설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건설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구축(예타선정)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예타선정) △차량용 반도체 신뢰성 기업지원 고도화 25억 △자유형상 디스플레이 실증센터 구축사업 54억원에 대한 예타선정 및 정부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해수부에서는 강도형 장관에게 △제4차 항만기본(수정) 계획에 아산항 개발 포함 주요 6개항 현안사업 반영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설립 3억원 △격렬비열도항 다목적 기능항만 조성 10억원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20억 △충남형 청년어촌보금자리 조성 시범사업 9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도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도가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의 국가정책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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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시범사업 실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서구 포함 전국 18개 지자체를 선정해 5월 한 달간 복지위기알림 앱 기능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점검하고 6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위기알림 앱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주민들의 위기가구 발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언제 어디서든 본인 또는 이웃의 복지위기 상황 발생 시 앱을 통해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앱은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알림 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접수돼 위기 정보 매칭 후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초기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송경애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운영을 계기로 현장의 위기 신호를 신속하게 포착해 고위험 위기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향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교육 및 알림 앱 사용을 위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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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범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국 확대[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 시범 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서비스’가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24시간 돌봄 외에도 개별형‧그룹형의 주간활동 서비스가 추가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광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을 확대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서비스 이용자를 신청받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자해·타해 등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 서비스한다. 이 서비스는 광주시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이 2022년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같은 해 발달장애인법이 개정돼 올해 6월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게 됐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도전행동의 심각성 여부,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원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 유형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자체 공무원, 시설·법인 등 관계기관, 발달장애인 부모 등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라권역(광주, 전남, 전북) 설명회를 연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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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출생수당 등 시·도 좋은 시책 국가정책화”[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국가 정책화가 필요한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정비 등을 강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임시총회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방안 ▲교육재정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에 대한 보고와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 추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시도별 홍보 사항도 공유했다. 김영록 지사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정책 컨퍼런스와 관련해 전남에서 추진하는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정책 컨퍼런스가 시·도의 좋은 정책을 국가정책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와 관련해선 우선적으로 중소기업·환경·노동 분야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독일의 연방제도를 소개하며, 지방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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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동구민 모두 편의 누리는 ‘스마트도시’ 실현[호남=열린정책뉴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급변하는 현대사회 흐름에 따른 AI(인공지능)의 발전과 IoT(사물인터넷) 기술의 융합은 지역사회에도 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주민들의 생활 속 편의 증대,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원, 청년들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돌봄, 건강·의료, 일자리, 환경, 청년 등 분야별로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한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1인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AI 안부 전화·공감 스피커를 비롯해 AI 자율주행 무인 로봇·다회용 컵 회수 로봇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에 나선 광주다움 통합돌봄 안전 지원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AI 안부 전화’와 ‘ICT 활용 안전 체크’ 서비스는 고독사 예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내 IT 대표기업인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AI 하이퍼 클로바를 기반으로 돌봄 대상자에게 주 1회 안부 전화, 통화가 어려운 대상자는 움직임을 감지해 이상 징후 시 알림 설정이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장비로 돌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장애인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자 지난 연말부터 재가 장애인 10세대에 보급 중인 AI 공감 스피커 ‘토닥이’는 음성 안내부터 감정 지원 등 AI 스피커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동구가 한국 전자기술연구원 인공지능센터 및 ㈜지엔아이씨티와 업무협약을 맺고, 음성인식 기술과 감정 인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피커를 개발·보급하면서부터이다. 향후 현재보다 더 나은 제품 개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적 한계를 소상공인 중심의 산업 여건을 마련하고자,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AI 헬스케어 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0년부터 꾸준히 추진 중인 AI 헬스케어 신산업을 통해 현재까지 금남로 AI 창업캠프 1·2호점에 70여 곳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고, 향후 60여 곳이 입주 대기 중이다. 구는 1·2단계 사업 완료에 이어 오는 2026년을 목표로 하는 3단계 사업(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 육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6월 동구창업지원센터 내 개소한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는 AI 실증장비로 건강 상태를 직접 측정하고, 생애주기별 1:1 맞춤형 상담까지 모두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지역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의 시제품 실증지원으로 관련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 지하도상가 조성을 위한 잰걸음도 한창이다. 구는 최근 금남지하도상가에서 현장 시연회를 갖고, 시범 운행을 거쳐 4월부터 ‘AI 자율주행 무인 로봇’을 금남지하도상가 1·2공구에 배치하고, 방문객들의 길 안내부터 화재 감지 등까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저탄소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한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공공기관 시범사업’ 일환으로 AI 기능을 탑재한 ‘다회용 컵 회수 로봇’을 구청 본관 1·4층과 동명동 아이플렉스(I-FLEX) 등 3곳에 설치·운영 중이다. AI에 관심 있는 청년을 전문인력으로 배출하는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가 동구에 위치해 있는 점, 지난 연말 개소한 동구 청년센터인 ‘청년아지트(D.GIT)’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동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형 AI 활용 커뮤니티’를 기수별로 운영하고 있다. AI에 관심이 높거나 취·창업을 계획 중인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함께 AI 전문인력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 기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AI 기술을 공공 인프라와 연계·실용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스마트도시’ 광주 동구를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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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예비후보,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 실천 협약![정책=열린정책뉴스] 윤재갑 예비후보(현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는 9일(토) 농어촌 기본소득전국연합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공약 제시·실천의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윤재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 이재욱 상임대표, 이옥균 해남본부장, 김형석 완도본부장 및 지역회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는데 뜻을 모아 선거 공약으로 공표하고, 당선되면 이행에 신의성실을 다할 것을 서약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직업·성별·연령·종교·국적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일정 금액의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데 동의했다. 윤재갑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오로지 우리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꼭 재선의원이 되어 제22대 임기 내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농어촌을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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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중장년까지 ‘일상돌봄’ 전면 확대[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과 ▲질병·정신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서비스로 일상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영암과 해남, 2곳에서 시범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22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40~64세 중장년에서 19~64세 청·중장년으로 확대해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층에게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한다. 서비스 유형은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나눠 제공한다.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 ▲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돌봄 ▲청소, 식사, 설거지 등 가사 지원 ▲은행 방문, 장보기 등 동행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월 12시간에서 72시간까지 제공한다. 특화서비스는 일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건강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군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달리 제공한다. 대상자는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최초 6개월, 최대 3년이다. 서비스 가격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 본인 부담액을 지불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서비스를 했던 영암군의 곽 모(58) 씨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해 가사에 도움을 받고 혼자 병원에 가 재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져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청·중장년이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이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초기인 만큼 이용자 확보와 서비스 체계 구축에 힘써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은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이나 이해관계인도 가능하다.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 우편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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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 의존 개선‘지역돌봄법’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첵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돌봄법이 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사회서비스원법」, 「노인일자리지원법」, 「동물대체시험법」, 「민주시민지원법」, 「성·재생산 건강기본법」, 「뇌전증지원법」,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지역돌봄보장법」 등 총 10건이며, 이중 「지역돌봄보장법」을 비롯하여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과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지원법」,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1대 국회의 소중한 입법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다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며, 이태원참사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 다시 돌아온「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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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국내 최초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 명실상부 생태공간 우뚝[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지난 27일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팔봉면 각 마을별(대황1리, 대황2리, 양길2리, 덕송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 : 서산시, 지난 27일 양길2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 시에 따르면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은 갯벌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고 탄소흡수력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가로림만에 칠면초, 갈대 등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고 공용주차장(120대), 탐방로, 포토존 등 친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 기본계획 ▲2024년 시범사업 추진방향 ▲주차장 조성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자료 제공 :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 조감도) 시는 앞으로 국내 최초로 대규모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일부 구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에 공사를 착공, 연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갯벌 탄소흡수원 강화는 물론 팔봉산, 아라메길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의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오늘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고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가로림만이 해양생태계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갯벌 탄소 흡수력은 산림보다 5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사업대상지는 현재 탄소 흡수력이 연간 198톤으로 사업이 완료 후 70%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